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카지노 투자 배당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피해 규모는 3억2000만원이며 B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48%에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 등에게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선고. 법인 CJ제일제당·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방조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546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운영하며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한 달간 11명에게 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B씨에 대해 허위 내용을 진정·고소하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에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 80대 A씨에게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를 팔 목적으로 2023년 7월 시어머니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전과 시험 문제를 사전 공개하고 졸업논문을 단독 심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훔친 카드로 결제한 A씨(30대 남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인 매장에서 훔친 카드로 소액 결제 후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약 6차례 저질렀다.

서울고법 형사8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처럼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