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역주행으로 버스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A씨(52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3일 강원 인제군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9)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30일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환경미화원을 괴롭힌 공무원 A씨(40대)에게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선고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함께 허위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공사를 방해해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20대 A씨에게 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청주의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2시간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 선고. 검찰은 금고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산 제품의 경쟁효과를 반영하면 거래조건 차이가 안전지대 내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 등 11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부터 10년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캄보디아 거점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원청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업체는 벌금 1000만원, 노동자 C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