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으려 주거지에 침입한 A씨와 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 5일 허락 없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청소차를 후진하다 차량 뒷발판에 매달린 동료를 전신주와 청소차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 제한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반복해 어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A씨(35)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66명에게 약 5억82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2억8749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12명에게 총 6543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약 14분간 광주 남구 방림동~봉선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무면허 운전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27)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고객 가족정보를 문자로 보낸 통신판매업자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보조금 환급 문제로 고객과 언쟁하던 중 취득한 가족 성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을 쓴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림판으로 조작한 표지증을 벤츠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다 3차례 적발됐고, 과태료 480만 원을 납부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길이 약 24cm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현장팀장 B씨, 원·하청 건설사 2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무죄였으며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항소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