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부산진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차량 5대를 훔친 A씨(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0월, B씨(20대, 카자흐스탄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이 시켜 차를 옮겼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여성을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폭행당한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카지노에서 6천만원 상당의 칩을 훔친 방글라데시 국적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중구 카지노에서 딜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테이블의 칩 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억 778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2부, 업체 대표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1억 원 선고. 부사장 B씨와 협력업체 대표 2명은 일부 감경돼 징역 9개월~징역 2년 9개월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공유한 A씨(4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제3자가 다운로드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