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이웃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4일 여수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약 195m를 직접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기능사 필기시험 중 챗지피티로 정답을 물은 A씨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2일 춘천에서 소란을 피우다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고, 15일간 감치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운전 중인 남자친구를 술병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불법 유턴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A씨(2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손님에게 마약상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과 9월 아산시 한 노래방에서 일하며 손님이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판매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모 집을 찾아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선전화 연락 혐의는 보호명령이 휴대전화·이메일 연락만 금지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