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10대 대만 국적 A군(19)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출자증서와 사원증을 몰수했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괴 4개와 현금 6000만원 등 1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파트 직원과 방문자 대화를 녹음한 50대 관리소장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대화를 녹음했고 범행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길고양이를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는 노쇼 사기 피싱조직 팀장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8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과일을, 인근 식당 앞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은 초등학교 동창 단체 대화방에 거짓 사실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A씨(6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8.경 동창생 75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사금융을 운영한 4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총 638회에 걸쳐 20억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대부업 등록 없이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60대 약사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씨는 2023년 6월 손님이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넸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배달 기사의 사망사고 뒤 기사 어머니에게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차례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70대 A씨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기고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