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1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건설업체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길거리에서 콜택시에 탄 뒤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양진호 전 회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강릉시의원 A씨에게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스스로 도피한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달아나는 기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을 감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GPS를 단 차량을 판매한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차량 2대를 판매해 선지급금 1천37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8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동래구에서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운전했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