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2명 사상케 한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대전 서구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경북 청도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 제2-3부, 아동 26명을 학대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 대포통장 모집책 A씨(22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B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A씨(60대 여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와 인쇄물로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부대를 무단 이탈한 병사 A씨(20대)에게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한 육군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이탈했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인근 공장에서 검거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3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4일 온라인 게임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친모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7일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는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치아 파절과 인중 열상을 입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5-2부, 버스 좌석 지갑을 가져간 혐의의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