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2명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사람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56)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중국 CXMT로 이직하며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이며,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철골공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옥천군 창고 신축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불을 피우고 작업하다 불을 내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로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전 아내와 아들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집 대문을 부수는 등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1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요금을 나중에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25년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60대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1일 부산 금정구 빌라 앞 도로에 주차하며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혐의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024년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