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8차례 양도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26만원 상당 공구·청소 용구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아파트 신축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어린이집 교사를 기저귀로 때려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파지가 든 마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59)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회삿돈 5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 중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대구 동구 동촌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 중이던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법인 계좌를 피싱 조직에 넘긴 A씨(22) 등 피고인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60명, 피해금은 26억여원에 달한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19억2천500만원을 받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속였고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