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19차례 범행하고 불법 촬영물 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A씨 등 2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투자자 17명에게 1억1천93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의붓딸 손을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감은 혐의를 받았고,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허위 글로 경찰을 출동시킨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31일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5명이 출동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거지 3곳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고 락카칠을 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13개로 피해금 13억6천6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3천650만 원 추징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현금 60만 원을 받아냈고, PC방 업주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4.3 희생자 2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희생자들은 당시 징역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A씨(40대)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2017년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