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자신이 일했던 식당 등 5곳에 침입해 5차례 현금 1000원에서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스리랑카 노동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통역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아내를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4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호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지인에게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편의점 물건 손괴·절도와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를 들이받아 손님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직원이 물건을 모두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승용차로 매장 입구를 2차례 들이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위협 운전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에서 파출소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쫓아가 들이받을 것처럼 가속한 뒤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70대 재미교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머물다 적발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중국인 선장 A씨·B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행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벌금액은 1심과 같으나 노역장 유치 환산액을 1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A씨(24)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67회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의사가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7. 14.경부터 2025. 3. 23.경까지 총 184회 시술하고 2210만 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 제1부, 방송인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인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 초등학교 동창 75명이 가입한 대화방에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두 명을 속여 돈과 상품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