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9단독, 모텔 객실에 음식물을 던져 파손한 A씨(3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광주 서구 모텔 객실 벽과 천장 등을 파손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신축 빌라 약 4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임대사업자 C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친형에게 흉기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가게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친형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이모(40대·여) 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 선고.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 상표 위조품을 판매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의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6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재정 비리 의혹 글과 전 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A씨·B씨·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무고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노래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법정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앞서 8월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민화협 전 간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천700여만원 추징 선고. 공범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대북 소금사업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경찰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모텔에서 약 2시간 10분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직원 A씨(30대)·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두 사람은 전산에 생산 수량을 적게 기록해 제품을 팔아 10차례에 걸쳐 총 1991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