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단횡단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천안 동남구 병천면 도로에서 시속 60km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 A씨(50대)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개교 기념 예식에서 약 23분간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식당에서 12만 원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B씨(30대 남성)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호치민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들로부터 총 233억 788만원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요양병원 환자를 기저귀로 때리고 성기를 꼬집은 60대 간병인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렌터카를 빌려 중고차로 속여 판 A씨(5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 2명에게서 아반떼 대금 980만원과 카니발 대금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다단계 투자금을 모은 A씨(46)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공범 B씨·C씨·D씨·E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503명으로부터 합계 263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오피스텔 한 호실에 두 차례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