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사기·준사기·횡령 혐의의 60대 공장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0년간 함께 일한 청각장애인 B씨 명의로 총 7500만원을 대출받고, B씨 자산 약 25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쳐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글을 반복 게시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술 취해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자전거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3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공범들과 에스크로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90명의 피해자에게 7억48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와 B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께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구로구 자택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6천600만원에 달하고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1부, 하청 대표를 숨지게 한 공장 사업주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공장장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