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 A씨·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총 393억원, B씨는 177억원 상당의 외국 통화를 매입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화물차 전선을 훔치려다 차주를 위협한 5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부산 동래구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113만 원 상당의 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커터칼로 차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회사원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업비밀 사용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동종업체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의 머리와 목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상환 문제로 갈등하던 지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으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배우자를 공구로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홍천의 자택에서 작업 공구로 배우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재고가 떨어진 물품을 재주문하며 고객의 이름·주소 등을 제공했고, 재판부는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1천13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부산의 한 건물 포커 도박판에서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승부를 조작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7부,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도운 상장사 회장 이씨에게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씨는 구속심사를 앞둔 이 전 부회장에게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