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1천2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환경단체 사무처장)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통관부호만 제공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에게 재판 선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2일 만취 상태로 부산 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교사 A씨(50대)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2023년 7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차량 내 물건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고, 다른 승용차에서도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곡성군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족과 형사합의금 2억원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