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A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18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7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부산 중구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재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친구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0년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 일부는 무죄가 인정됐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