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배기사 부부를 협박·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그 남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밀수 담배·의약품을 잡화점에서 판매한 A씨(70대)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밀수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우표 500장을 뜯어낸 A씨(35세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사업가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아파트 건설사업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자입찰 컨설팅사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168회에 걸쳐 회원사 대표자 연락처 등을 열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마약 밀수 총책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4억4천여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을 밀수한 혐의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총 9730여만 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 키를 주워 신용카드를 훔쳐 쓴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차량에서 체크카드 등을 훔쳐 PC방에서 1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수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상관모욕·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2024년 8~9월 김포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여치와 말벌을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B씨(30대 여성)에게 강도 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았고, 함께 재판받은 10대 4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법 2-2형사부, 밀입국한 중국인 A씨(40대) 등 3명과 B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보트로 충남 태안 해상까지 접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