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9단독,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산재 보험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형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회사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 광주 북구 오치동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72세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를 숨기고 수급비를 받은 50대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원 상당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담배꽁초로 편의점 화재를 낸 A씨(6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A씨(32)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춘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래프팅 업체 운영자 A씨(49)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이드 B씨(27)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28일 인제군 래프팅 코스에서 탑승객 10명이 물에 빠져 66세 탑승객이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과 유족 합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부, 자택 빌라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월 9일 빨래 건조대의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부산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작년 11월9일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벌채·절토를 하고 임목 폐기물 2만2310㎏을 매립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인 2곳에도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184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