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선 기간 특정 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오토바이센터 매장 출입문과 유리창 등에 홍보물 인쇄물 26매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달걀 산란일을 거짓 기재한 A씨(40대)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거래명세서에 총 337회에 걸쳐 산란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유인책 A씨(50대)·B씨(40대)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5년 6개월과 추징금 선고. 이들이 가담한 중국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131억원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불법 고리 대부·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미등록으로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해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한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사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군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휴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한 30대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권고사직 면담 중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LG전자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에게서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과 주점 등에 침입해 4차례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얼굴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A씨(25)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제작을 의뢰해 수십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출근을 157차례 허위 입력한 A씨(4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복무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했고, 재판부는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90대 여성)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 3억 8천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