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친척 여성들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 여성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훔치고, 8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B씨(60대 승려)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1200만원 상당 수표를 훔치고 카드로 약 248만원을 쓰고 480만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무허가 노점을 운영한 A씨(64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동남구 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분묘 22기를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A씨(60대)에게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1심은 같은 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18만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환율을 미끼로 선납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숯 취급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환율이 오르면 숯값도 오른다며 미리 사두라고 한 뒤 선납금 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사 영업 자산을 무단 반출한 A씨(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이직할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문서·사진 파일 168건과 기기 관련 문서 파일 47건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회사 기밀을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9년 9월 이직할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제조지시서, 제품 레시피 등 문서·사진 파일 168건과 기기 관련 문서 파일 47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회사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면 전동사출기 2대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의 80대 건물주 A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을 6차례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했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 A씨(25)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139회 연락하고 주거에 들어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위협한 A씨(50대)에게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뒤 도망치자 따라가 차량에 태워 약 31분 동안 감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