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무인카페 가맹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800만원을 가로챈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B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무인카페 입점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모친 명의로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10대들을 차에 태워 감금한 A씨(27세)와 B씨(26세)에게 공동감금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오피스텔 앞에서 10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49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명에게 8회에 걸쳐 2억 7300만여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보관·판매한 A씨(52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위조 부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57종 5449개의 위조 부품을 보관하거나 일부 동대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항공사 직원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는 글을 올린 40대 조종사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8일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감을 따다 들키자 주인을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에서 대봉감 13개를 따다 들키자 나무 지팡이로 주인을 22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과 5월 21일 인도에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데려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