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배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838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핵 프로그램을 총 1487회에 걸쳐 1879만237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300m가량 운전했고,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 노쇼 사기 범죄단체 총괄 A씨(40세)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 812만7,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피해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7일 화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학부모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호실 재소자 두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한 명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1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 7. 31.경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리베이트를 준 A씨(6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받은 의사 B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995만5276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 3. 1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B씨에게 합계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