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냉수를 맞게 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원주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긴 시속 104㎞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60대)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대의원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6-1형사부,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A씨(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와 보험료 납부에 썼다.

춘천지법 형사2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화염병 모양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금 문제로 직원과 통화하다 화가 나 사업장 후문 앞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 선고. A양은 지난해 6월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태우고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자녀에게 흉기를 던진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선고. 이 사건은 8월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숲 산책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고,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