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로맨스 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0명에게 모두 8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A씨(39)에게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조직 정보를 제공하고 공범 검거에 이바지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2명은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영상에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에 대해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공장장 A씨(64)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없이 호이스트를 구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장진영 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회사 물건을 임의로 거래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선고. A씨는 출하부 팀장으로 일하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임의로 납품하고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6-2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A씨는 2021년 6월께 평택 '쌈리'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