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제조사 직원 A씨(5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분리 대두 단백으로 만든 식품 2종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3월 2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6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6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아동들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전동차에서 소화기를 던지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려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80대 스위스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3월 30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8㎏을 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팔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14세 중학생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B씨에게 흉기 대치와 폭행, 흉기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라이벌 조직 조직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늑골 여러 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