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고법 형사3부, 지역화폐를 위조해 판돈으로 쓴 공무원 A씨(55세)에게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컬러복사기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썼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과 술집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A씨(7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금품을 받은 대의원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선거 엿새 전 현금 1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불법 도박 홀덤펍을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11개 홀덤펍을 운영하며 8개 매장에서 도박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대부업자 A씨(42세 남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 22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누범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단기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총선 유세 방해 피켓 시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대학강사 A씨(51)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도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칭지원금 1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임산부 거주 주택에 무단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일 서북구 성환읍 한 단독주택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방안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