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19년 1월쯤 지인 B·C 씨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은 선고 일주일 뒤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약사회 기금을 횡령한 전 사무국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A씨(6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사상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흉기 몰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여행 중인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여행을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약 2500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에게 편취금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 의자 커버와 유치장 출입문 방음 쿠션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맹견 2마리를 관리하지 않아 행인들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A씨는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 밀양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아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임대차 채무 현황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7억45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