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요양병원에서 링거 걸이로 같은 병실 환자의 머리를 가격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식판을 발로 차인 데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합의와 치매 증상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출소 2주 만에 차량 3대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5월 24일 청주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45㎞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흘간 차량 3대 등 총 3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B씨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대검 청사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천만 원 공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고 김밥 100줄 등을 허위로 주문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확인서 성격을 고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6억 6953만여 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SNS로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홍보·판매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SNS에 디에타민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한 사람에게 5정을 3만 7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 성 착취물을 소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12월 판매자에게 8만 5000원을 송금해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A씨(변호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회계사)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법정구속됐고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