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6. 24. 김해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업 손실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학생회장이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와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A씨(37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시청 미션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가 이체한 433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다 소화기와 흉기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작업자를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3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조직이 피해자 3명에게서 가로챈 3억 5000여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 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형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3일 횡성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합석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때려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1부, 종업원 세 명을 감금한 A씨(40대)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