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아파트 2채를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해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절도 전력이 있는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춘천 의류매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치고 9월 홍천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금팔찌를 결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지적장애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유예. A씨는 올해 8월 거주지에서 80대 부모를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청소년에게 술을 판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청소년들의 진술이 엇갈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버스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버스를 좌회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A씨(25)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마트에서 초밥을 먹고 계란 바코드를 바꿔 붙이고 견과류를 가방에 넣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증거 등을 근거로 3회 절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1 형사부, 입대의 전 회장 A씨와 후임 회장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용도폐지 등 행위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소장 등이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 중 비소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인천지법 황윤철 판사, A씨(4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