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챙긴 A씨(5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조금 총 3억7749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수출 계약과 국가사업 참여 등을 핑계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 절도한 A씨(58)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1월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표 자격 없이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A씨(54)에게 자격모용 문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대표권한을 잃고도 2024년 7월 회사 명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 모용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반입한 변호사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피해자 44명의 피해금 17억5000여만원이 해당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 10월 3차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텔레그램 음성 통화로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후배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20대 운동선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 새벽 다툰 후배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뒤에도 7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