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로 203회에 걸쳐 61만 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갈 및 준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적장애인 명의 계좌에서 1억54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천안법원 형사9단독은 연인 A씨(28세)와 B씨(26세)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로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A씨(7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유로6 배출 허용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버스기사를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우편물 배달 중이던 직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5월 카페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8일과 8월 12일, 17일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