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 A씨(51세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및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창문을 완전히 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녀가 못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사찰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3월과 5월 두 차례 사찰에 들어가 총 5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 수표를 건넨 90대 여성 A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려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경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유리창을 벽돌로 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112에 신고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파출소를 찾아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로맨스 스캠 조직원 A씨·B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라오스 사무실의 C 조직에서 자금 세탁과 콜센터 역할을 맡아 피해자 9명에게 2억 5823만 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싱 범죄 가담과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부고장 스미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8개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횡령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47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