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류지미 판사는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111회에 걸쳐 8637만 9천원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값'과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지연 판사, A씨에게 절도 혐의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31일 밤 경찰관 B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3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80대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370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매장에 인터넷 PC를 설치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금 85만달러 중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 A씨(68·남)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160여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20대 A씨에게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