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20대 3명에게 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A씨 징역 4개월·2년 8개월, B씨 징역 2년 4개월, C씨 징역 2년 8개월 선고. 이들이 속한 조직은 13명에게 5억8689만원을 편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에게 세금 체납을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7540만여 원을 받은 A씨(2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 B씨, C씨, D씨에게 사기 혐의 등 무죄를, C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가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피해자 7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년,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 출신 B씨에게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치매 부친을 살해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침대로 옮기다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중국 범죄조직 지시로 마약 거래에 가담한 A씨(39)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두 명과 공모해 필로폰 100g을 절반씩 포장한 뒤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동배관을 훔친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을 사칭해 폭행·감금한 A씨(47)에게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 손님에게 경찰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예인을 스토킹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탄 채 피해자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