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9. 9.경부터 2024. 1. 19.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8212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 말다툼 중 소주병 등으로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다 들키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길 가던 12세 아동 등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거동 곤란으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택시로 10대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플랫폼 앱 개발비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자사주 맞매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천안법원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A씨(62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