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자금세탁 조직 감시자로 활동한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이 총책인 조직에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누수 공사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5월 5일 홀덤펍에서 게임 방식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업어 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6월 12일 치료 중 사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전 대표 한 명은 무죄, 다른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 수임료를 빼돌린 40대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