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이후 공작원과 접촉하고 2018~2019년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30일 밤 홍천의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려 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손님을 차 안에 가둔 대리운전 기사 A씨(40대 남성)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요금 문제로 손님과 다툰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4㎞ 구간을 20여 분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A씨(60세 낚싯배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4일 가거도 인근 해상 좌초 사고에서 구조요청 없이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억 4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고, 재판부는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남아공 국적 A씨(60대)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13일 남아공에서 받은 필로폰 2.8㎏이 든 가방을 제주도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폭력 관련 글을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만취 지게차 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