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 연인을 차에 감금해 다치게 하고 스토킹한 A씨(41)에게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기 업무를 맡던 2021년 민원인에게서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가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가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북한에 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넘긴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간부의 지시로 모슬봉 레이더 기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법정 앞에서 B씨를 부채로 폭행한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했고,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만취 손님에게 과다 요금을 결제시킨 종업원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업주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만취한 손님에게 1044만 원을 결제받았고, 실제 술값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5·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1명의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