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무단사용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습득해 28회에 걸쳐 합계 834만7900원 상당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에게 불륜 거짓 협박을 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 CCTV를 무단 열람해 찍은 사진으로 자작극을 꾸며 동료 B씨와 C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씨에게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신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입당원서 1162장을 작성한 혐의이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B씨(전 브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선수 입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안산FC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전 대표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동거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9회에 걸쳐 총 2억1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인지장애 지인의 기초수급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의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편취금 3천200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과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진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던지려다 빗나갔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57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토킹바 직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고, 검찰이 상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