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3월9일 청주시 청원구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선고. 햇살론 등으로 오인할 광고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 혐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로 진 630만 원의 빚을 갚으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6부, 대출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범행을 총괄한 B씨에게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2018년 5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등 법인 사택을 노려 50억 원 이상 부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신도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속죄예물'을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속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참석자 14명에게서 16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해외이주 대행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씨에게 편취금 1억293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하이패스 차로를 73회 무단 통과한 A씨(4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총 163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군 부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갈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