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중상을 입힌 A씨(2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관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2억대 사기를 벌인 전직 기초의원 A씨(70대)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 알선을 약속하며 특별당비 3억원을 받고, 미군 부대 납품 사업을 내세워 9억8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A씨(65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입을 차단당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긴급피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6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로 빚을 지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체크카드 등 8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회사 휴대전화 단말기와 환수금을 빼돌린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탁하며 합계 3,27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퀀타피아와 경영진 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효력을 상실한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