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천안 서북구 노래방에서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6%, 5월 2일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고 아래층 현관문에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후임병들을 협박한 분대장 A씨(25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2024년 6월 27일 상황실에서 후임들에게 "날 찌른 사람 가만 안 둔다" 등의 발언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협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겨 9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4월 25일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얼굴 점 제거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후임 3명을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에게 8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산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