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법인 B사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서울 용산구 오락실의 청소년용 게임기 3대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회원 19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해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익이 없거나 적자인 강습소 상태에서 선결제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송대리점 운송료를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34회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태일 등 3명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원생 5명을 상습 학대한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6월 교습소에서 47분간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려 뇌진탕을 입혔고, 6∼10세 아동 5명을 165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6억7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계엄 포고로 구금됐다 탈출한 A씨(70대)에게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여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A(30)씨에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주인이 잠든 틈에 생후 8개월 아기를 아파트 앞 도로에 내려놓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