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마사지 업소 사장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9만~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31세 여성)와 B씨(30세 여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해킹 피해를 빙자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중사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 근무하던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기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간병인에게 90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구속집행 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대리 입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신병교육대에 다른 사람 대신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사망 결과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소지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 영상 제작자 B씨(30대)에게 징역 2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