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한 현역 군인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신도림역 개찰구에서 술에 취해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세 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맡겨진 피해 아동을 돌보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회식비 120만 원을 대납시킨 경찰 간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 추징을, 대납한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주점 회식 비용 120만 원을 B씨가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중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무관한 사람들을 지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29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