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받은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 입장료를 빼돌린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양(17)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양(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거리에서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소방관을 때리고 경찰에 욕설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원심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 집에 들어간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90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사흘간 합성대마 등 마약류 123개를 주택가 곳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7)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호칭 문제로 도끼를 휘두른 A씨(5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1일 아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화물차로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앞 노상에서 말다툼 끝에 화물차를 몰고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한 명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