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유심칩을 훔친 A씨(3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C씨(36)에게 징역 2년, B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찜질방과 미용실 등에서 휴대전화 유심칩만 훔쳐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했고, 피해액은 17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3월4일 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러시아 국적 10대 A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임태연 판사는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를 속여 돈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갈,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12월 14~16세 학생들을 감금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건조물 침입,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아우디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며, 경찰 유치장에서 함께 수용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4시 51분께 시속 67km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형의 종류를 바꾸지 못하고 벌금액만 늘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